기출21년 해경학과 1차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판례에 따름) 甲은 출근길 지하철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은밀한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는 乙을 발견하고 소리를 지른 후 주위 사람들과 합세하여 乙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였고, 이후 출동한 사법경찰관 丙에게 인계 하였다. 丙은 인계받은 乙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 받아 영치하였지만, 사후에 압수영장을 발 부받지는 않았다. 한편 甲은 丙의 요청으로 인근 지하철수사대 사무실로 가서 자신이 목격한 사실을 자필진술서로 작성하여 丙에게 제출하였다. 이후 乙에 대한 공소가 제기되어 형사재판이 진행되었 으나 甲의 소재불명으로 법정출석이 불가능하게 되자 검사는 甲의 진술서와 乙의 휴대전화를 증거로 제출 하였다.
정답 ③
①(X)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한 휴대전화는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고 사후영장도 필요하지 않으므로 위법수집증거가 아니다.
②(X) 작성자가 아닌 사법경찰관이 작성 사실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甲의 진술서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③(O) 작성자 甲이 소재불명으로 법정 진술을 할 수 없으면, 진술서가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작성되었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
④(X) 특신상태는 단순한 개연성만으로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