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범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당한 자’라는 문언은 타인이 어떠한 행위를 하여 그로 부터 위해 등을 입는 것을 뜻하고 스스로 어떠한 행위 를 한 자를 포함하는 개념이 아니다. 형사법은 고의범 과 과실범을 구분하여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문언은 과실범을 처벌하는 경우에 사용하는 것으 로 볼 수 있다. ㉡.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의 업무는 허가받은 적법한 업 무이어야 하므로 골재채취업무가 허가받은 적법한 업 무가 아닐 경우에는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있어서의 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운전자가 차를 세워 시동을 끄고 1단 기어가 들어가 있 는 상태에서 시동열쇠를 끼워놓은 채 11세 남짓한 어린 이를 조수석에 남겨두고 차에서 내려온 동안 동인이 시 동열쇠를 돌리며 악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 차량이 진 행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록 동인의 행위가 사고 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할지라도 그 경우 운전자로서 는 위 어린이를 먼저 하차시키던가 운전기기를 만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거나 손브레이크를 채운 뒤 시동열쇠 를 빼는 등 사고를 미리 막을 수 있는 제반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사고결과와 법률상의 인과관계가 있다. ㉣. 내과의사가 신경과 전문의에 대한 협의진료 결과 피해 자의 증세와 관련하여 신경과 영역에서 이상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 그 회신 전후의 진료 경과에 비추어 그 회신 내용에 의문을 품을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자 그 회신을 신뢰하여 뇌혈관계통 질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내과 영역의 진료 행위를 계속하다가 피해자의 증세가 호전되기에 이르자 퇴원하도록 조치 한 경우, 피해자의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지 못한 데 대하여 내과의사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 ㉤. 골프경기를 하던 중 골프공을 쳐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 한 자신의 등 뒤편으로 보내어 등 뒤에 있던 경기보조 원(캐디)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로서 과 실치상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