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와 폭행의 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결과적 가중범인 상해치사죄의 공동정범은 폭행 기타의 신체침해 행위를 공동으로 할 의사가 있으면 성립되고 결과를 공동으로 할 의사는 필요 없으며, 여러 사람이 상해의 범의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은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닌 한 상해치사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형법 제260조에 규정된 폭행죄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가리키며, 그 유형력의 행사는 신체적 고통을 주는 물리력의 작용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한다.
㉢형법은 제264조에서 상습으로 제258조의2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에서 정한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가중하여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여야 한다.
㉣낙태로 인하여 그 태아를 양육, 출산하는 임산부의 생리적 기능이 침해되므로,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된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나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사망의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태아는 사람이 아니므로 낙태로 태아를 사망하게 한 행위는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되지 않는다.
상해와 폭행의 죄에서는 객체와 행위의 범위, 그리고 결과에 대한 책임의 분배가 문제된다.
㉠(O)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은 기본범죄를 공동으로 할 의사만 있으면 성립하고 중한 결과에 대하여는 예견가능성으로 족하다.
㉡(X)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이면 족하고 반드시 접촉을 요하지 않는다. 근접하여 큰 소리를 내거나 물건을 던지는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O) 제264조의 상습가중은 법정형의 단기와 장기를 모두 2분의 1까지 올린다. 제258조의2 제1항의 법정형을 가중하면 1년 6개월 이상 15년 이하가 된다.
㉣(X) 태아는 사람이 아니어서 태아를 사망하게 한 것은 임산부에 대한 상해가 아니다. 낙태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다.
㉤(O) 독립한 상해·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원인된 행위가 밝혀지지 않는 경우를 위하여 제263조가 동시범 특례를 두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