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 건설국장인 甲은 건설업자인 乙이 건축허가를 신청하자 “해당 토지가 자연녹지라서 건축허가를 내 줄 수 없다. 돈을 주면 어떻게든 건축허가를 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乙로부터 500만 원을 받았다. 乙은 동업자 A에게 “내가 甲에게 500만 원을 줬으니 건축허가는 잘 해결될 것이다.”라고 알려 주었다. 만약 甲은 뇌물수수죄로, 乙은 뇌물공여죄로 기소되어 공동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법정에서 A가 乙로부터 들은 대로 증언한 경우라면, A의 증언은 甲에 대하여 증거능력이 없다.

(O) A의 법정증언은 乙의 원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인데, 甲의 공소사실에 대해서 공범자이자 공동피고인인 원진술자 乙은 ‘피고인 아닌 자’에 포함된다.(대법원 2004도8654) 이 경우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데(제316조 제2항), 사례에서 원진술자인 乙은 피고인으로서 법정에 출석하여 있으므로 진술이 가능하다. 따라서 제316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A의 법정증언은 甲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