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직무유기죄는 범위를 좁게 새기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태도다.

공무원이 성실하지 못했다고 하여 모두 형사처벌한다면 처벌 범위가 끝없이 넓어지고 소극행정을 형벌로 다스리는 결과가 된다. 그래서 '직무를 유기한 때'는 직장의 무단이탈이나 직무의 의식적 포기처럼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

구체적으로는 이렇다. 일단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 내용이 위법하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가 되지 않는다. 태만·분망·착각으로 성실히 수행하지 못한 경우, 형식적이거나 소홀히 수행하여 적절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요컨대 '못한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안 한 것'이어야 한다.

나머지 지문도 각 죄의 보호법익과 연결된다. 뇌물죄는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므로 명목이 무엇이든 직무와의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이 된다.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자체가 아니라 그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한다. 직권남용죄는 일반적 직무권한의 존재를 전제로 하므로, 애초에 그런 권한이 없는 행위는 남용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