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보기> 중 강간과 추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고 그름의 표시가 가장 옳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강간죄에서의 폭행·협박과 간음 사이에는 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나, 폭행·협박이 반드시 간음 행위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음주 후 준강간 또는 준강제추행의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이 의식상실(passing out) 상태에 빠져 있지는 않지만 알코올의 영향으로 의사를 형성할 능력이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맞서려는 저항력이 현저하게 저하된 상태였 다면 ‘항거불능’에 해당하여, 이러한 사람에 대한 성적 행위는 준간강죄 또는 준강제추행 죄를 구성할 수 있다. ㉢ 강제추행에 관한 간접정범의 의사를 실현하는 도구로서의 타인에는 피해자도 포함될 수 있으 므로, 피해자를 도구로 삼아 피해자의 신체를 이용하여 추행행위를 한 경우에도 강제추행 죄의 간접정범에 해당할 수 있다. ㉣ 위계에 의한 간음죄에서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 으로 상대방에게 일으킨 오인, 착각, 부지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 착각, 부지를 말 하는 것이지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조건에 관한 오인, 착각, 부지를 가르키는 것은 아니다. 구분 ㉠ ㉡ ㉢ ㉣
정답 ②
정답 ②. ㉠, ㉡, ㉢은 옳고 ㉣은 틀리다. 위계로 인한 오인·착각·부지는 간음행위 자체뿐 아니라 간음에 이른 동기나 간음과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 같은 요소에 관한 것일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