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국가직 7급 형법 나책형
협박죄 및 강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르며 미수가 아니다. [대판(전합) 2007.9.28. 2007도606]
②(O)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관할구역 내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경찰관에 대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판 2012.8.17. 2011도10451]
③(O)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없었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요구가 될 수 있어도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④(O)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를 강요하여 자인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근거로 금원을 갈취하였고 주된 범의가 금원 갈취에 있었다면 자인서 작성 강요행위는 공갈행위의 수단이 되어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만을 구성한다. [대판 1985.6.25. 84도20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