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죄 및 강요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협박죄는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여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더라도 기수에 이르며 미수가 아니다 (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O)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관할 구역 내 정당 당사를 폭파하겠다고 말한 것은 전화를 받은 경찰관 개인에 대한 해악의 고지가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③(O) 이익 제공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할 정도의 해악 고지가 없었다면 직권남용이나 뇌물요구가 될 수 있어도 강요죄는 성립하기 어렵다.

④(O) 투자금 회수를 위해 피해자에게 자인서를 작성하게 한 뒤 이를 수단으로 금원을 갈취하였고 주된 범의가 금원 갈취에 있었다면, 자인서 작성 강요행위는 공갈행위의 수단에 흡수되어 포괄하여 공갈죄 일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