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종중·배우자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에 의하여 유효하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 대한 관계에서 보관자의 지위에 있어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①(O)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한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신탁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2.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③(O)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의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아니므로 임의 처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5.19. 선고 2014도6992 전원합의체).

④(O) 악의의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경우에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한 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