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국가직 9급
증거의 신청 및 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증거로 할 부분을 특정하여 명시하면 서류나 물건의 일부에 대한 증거신청도 허용된다.
증거신청은 당사자가 증명의 방향을 제시하는 소송행위이므로, 무엇으로 무엇을 증명하려는지를 밝히도록 요구된다. 그래서 형사소송규칙은 증거와 증명하려는 사실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하고, 서류나 물건의 일부만 신청할 때에는 그 부분을 특정하게 한다. 이 요구는 검사와 피고인 어느 쪽에도 다르지 않다. 한편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법원의 재량이어서 증거결정에 불복할 수 없고, 심리가 종결된 뒤의 신청 때문에 변론을 반드시 재개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피해자의 증인신문 신청은 헌법 제27조 제5항이 보장하는 피해자진술권의 실현이므로, 제294조의2가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법원이 받아들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