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년 police-career-2020 형법 공식 문제·정답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甲이 상해의 고의로 A에게 상해를 가함으로써 A가 바닥에 쓰러진 채 정신을 잃고 빈사상태에 빠지자, A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자신의 행위를 은폐하고 A가 자살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A를 베란다 너머 13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甲에게는 살인죄의 기수책임이 인정된다.②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돌로 머리를 내리쳐 정신을 잃고 쓰러지자 A가 죽은 것으로 오인하고 죄적을 인멸하기 위해 A를 땅에 묻었는데 실제로 A는 매장으로 인하여 질식사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甲에게 살인미수죄와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이 인정된다.③甲이 형 乙을 살해하려고 독약이 들어 있는 술을 보냈는데, 乙과 함께 사는 甲의 아버지인 丙이 술을 마시고 사망한 경우, 甲은 존속살인죄로 처벌된다.④甲이 A를 죽이려고 몽둥이로 내리쳤으나 뜻하지 않게 A가 안고 있던 개의 머리에 몽둥이가 맞아 개가 죽은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의 결론은 다르지 않다.정답과 해설 보기▼정답 ④AI Tutor에게 질문☆즐겨찾기오류 제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