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장물인 자기앞수표를 취득한 후 이를 현금 대신 교부한 행위는 장물취득에 대한 가벌적 평가에 당연히 포함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②(O) 미등기건물의 보관자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자기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여 횡령죄가 완성된 이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1993.3.9. 92도2999)
③(X) 종친회장이 종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급받아 편취한 후 그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이미 성립한 사기죄의 위법상태를 유지하는 것에 불과하여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하고 별도로 횡령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④(O) 명의신탁 받은 종중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횡령죄가 성립한 후 다시 그 토지를 매도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횡령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3.2.21. 2010도10500 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