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승진
다음 중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정답 ③. 편취한 공탁금을 보관하다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고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정답 ③
정답 ③. 편취한 공탁금을 보관하다 반환을 거부한 행위는 새로운 법익침해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흡수되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이고 별도의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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