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4 경찰 간부후보 형사법
횡령과 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 건물의 임차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 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이를 A에게 통지하지 않고, A로부터 남아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甲이 소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다.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라. 甲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乙로부터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O) 건물의 임차인 甲이 임대인 A에 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B에게 양도하고, 이를 A에게 통지하지 않은 채 A로부터 남아있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아 소비하였다면 甲에게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2.6.23. 2017도3829 全合
㉡(O)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사용자 등에게 승계한다는 취지를 정한 약정 또는 근무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 등이 직무발명의 완성 사실을 사용자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채 그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3자에게 이중으로 양도하여 제3자가 특허권 등록까지 마치도록 하는 등으로 발명의 내용이 공개되도록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12.11.15. 2012도6676
㉢(O) 채무자가 본인 소유의 동산을 채권자에게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동산담보로 제공한 경우, 채무자가 담보물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등으로 담보가치를 감소 또는 상실시켜 채권자의 담보권 실행이나 이를 통한 채권실현에 위험을 초래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20.8.27. 2019도14770 全合
㉣(X) 甲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을 위해 乙로부터 교부받은 무기명 양도성예금증서는 불법의 원인으로 급여한 물건에 해당하여 그 소유권이 甲에게 귀속되므로, 甲이 이를 현금으로 교환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하더라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대법원 2017.10.26. 2017도9254
→ ㉠㉡㉢ 3개 항목이 옳아 정답은 ③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