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6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이다. ㉠부터 ㉢까지의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군사법원의 판결이 확정된 후 피고인에 대한 재판권이 더 이상 군사법원에 없게 된 경우에 군사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의 관할은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있고, 여기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우선적으로 바로 위의 상급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은 "토지관할은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로 한다"라고 정하고, 여기서 '현재지'라고 함은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이에 해당한다.
㉢ 지방법원본원 합의부에서 재판하여야 할 항소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이 관할권이 없음을 간과하고 그 실체에 들어가 재판한 경우 이는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잘못을 저지른 것이지만,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그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정답 ①
㉠(X)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군사법원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은 법원조직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추상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바로 위 상급법원이 우선적으로 결정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 대법원 2020.6.26. 2019모3197
㉡(O)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의 '현재지'는 공소제기 당시 피고인이 현재한 장소로서, 임의에 의한 현재지뿐만 아니라 적법한 강제에 의한 현재지도 포함한다.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X) 지방법원본원 합의부가 관할할 항소사건을 고등법원이 관할권 없이 실체판단한 것은 소송절차의 법령을 위반한 것이고, 관할제도의 입법 취지(관할획일의 원칙)와 위법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 대법원 1997.4.8. 96도2789
따라서 ㉠ X, ㉡ O, ㉢ X로 표시된 ①이 정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