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형법상의 누범에 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에 의함)

정답 ▌③

③(X) 누범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후' 3년 이내에 죄를 범할 것을 요하므로, 아직 형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가석방 기간이나 형집행정지 기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누범가중을 할 수 없다.

①(O)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누범의 형은 그 죄에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한다(형법 제35조).

②(O) 판결선고 후 누범인 것이 발각된 때에는 선고한 형을 통산하여 다시 형을 정할 수 있으나, 선고한 형의 집행 종료·면제 후에는 예외로 한다(형법 제36조).

④(O) 누범은 행위책임에, 상습범은 행위자책임에 형벌가중의 근거를 두는 서로 다른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