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공판절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검사의 신문에 공소사실을 시인하였더라도 변호인의 신문에 고의나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면 자백이 아니므로 간이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이 아니다.(대법원 1987.8.18. 선고 87도1269)

②(O) 간이공판절차에서도 자백보강법칙이 적용되므로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할 수 없다.

③(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제297조의2)

④(O) 교호신문 방식에 의하지 않을 수 있고 증거조사 결과에 대한 피고인의 의견을 묻지 않을 수 있다.

⑤(O) 간이공판절차에서는 이의가 없는 한 전문증거에 대하여 제318조 제1항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제3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