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5급

즉시항고와 보통항고의 구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O)과 옳지 않은 것(X)을 올바르게 묶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즉시항고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때에만 허용되는 반면, 보통항고는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허용 되지 않는다.

㉡. 보통항고는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은 7일로 한다.

㉢. 보통항고는 즉시항고와 달리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진다.

㉣. 항고법원 또는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즉시 항고는 물론 보통항고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