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공개주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는 「소년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일반 형사사건의 예에 따른다.
㉡공판의 공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항소이유가 된다.
㉢재판장의 피고인 (또는 법정에 출석하는 원·피고)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법정촬영의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동의 여부에도 불구하고 촬영 등 행위를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판결의 선고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
㉠소년법 제48조
㉡제361조의5 제9호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항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심리는 국가의 안전보장,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57조 제1항) 판결의 선고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공개로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