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수(罪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상상적 경합과 경합범은 처단형을 정하는 방식이 다르다.

상상적 경합은 하나의 행위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의 형으로 처벌할 뿐 가중하지 않는다. 이른바 흡수주의다. 반면 실체적 경합은 행위가 여럿이므로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가중주의다. 이 둘을 바꾸어 놓은 지문이 반복 출제되므로 조문 문언을 정확히 기억해야 한다.

죄수를 줄이는 법리로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와 불가벌적 수반행위가 있다. 어느 쪽이든 앞선 범죄의 평가에 이미 포함되어 별도로 처벌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전기통신금융사기에서 편취금을 인출한 행위가 그 예다. 사기죄로 이미 재산 침해가 평가되었고 인출은 그 이익을 실현하는 데 지나지 않으므로 별도의 횡령죄가 되지 않는다.

반면 폭행이 업무방해의 수단이 된 경우에는 흡수되지 않는다. 두 죄의 보호법익이 다르고, 업무를 방해하는 데 반드시 폭행이 수반되는 것도 아니어서 통상적으로 뒤따르는 행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