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은 파기환송심에도 적용되므로 환송 후 원심은 파기된 환송 전 원심판결보다 중한 형을 선고할 수 없다.

①(O) 쌍방 상소로 검사의 상소가 받아들여져 원심판결 전부가 파기되어 형량 전체를 다시 정하는 경우에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③(O) 부정기형을 정기형으로 변경할 때에는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인 중간형이 기준이 된다.(대법원 2020.10.22. 선고 2020도4140 전원합의체)

④(O) 상고심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위반한 경우 확정판결의 법령위반으로 비상상고 이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