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주관적 정당화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판례에 따르면 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객관적 정당화사정에 대한 인식과 인용을 그 내용으로 한다.
㉡우연방위에 관한 불능미수범설은 우연방위의 경우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정당화상황으로 인해 결과반가치는 불능미수의 수준으로 낮아지므로 불능미수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불능미수범설에 따르면 우연방위의 결과를 초래한 과실행위는 무죄이다.
㉣형법의 규정에 의하면 우연방위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 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주관적 정당화요소는 객관적 정당화상황을 인식하고 행위를 한다는 의사를 말한다.
㉡불능미수범설에 관한 옳은 지문(통설)
㉢과실범의 미수는 처벌규정이 없어 불가벌이 된다는 견해이다. (과실우연방위)
㉣위 지문은 형법 제21조 제3항(과잉방위)에 해당한다. / 형법은 우연방위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