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 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이 A해운회사의 대표이사 등에게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은 것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뇌물 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 甲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한 경우, 甲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이들의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았다면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O)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의 업무에는 대한민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관한 것만 포함될 뿐 외국 국적선사의 선박에 대한 행정처분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중국의 선박운항허가 담당부서가 관장하는 중국 국적선사 선박의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돈을 받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없어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5.26. 선고 2009도2453).
㉡(O) 선박침몰 등과 같은 급박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 선박의 운항을 지배하고 있는 선장이 자신에게 요구되는 개별적·구체적인 구호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사망의 결과를 쉽게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하여 승객의 사망을 초래하였다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O) 경찰관이 불법체류자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하지 않고 훈방하면서 그 인적사항조차 기재해 두지 않았다면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것이어서 직무유기죄가 성립한다.
▌옳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