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①(O) 대법원 1992.7.28. 92도917
②(O) 대법원 1996.2.13. 95도1794
③(X) 보강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즉 전문법칙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는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④(O) 대법원 1966.7.26. 66도634전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