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경찰관이 고발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는 경우, 사법경찰관은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지 아니하는 취지와 그 이유를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하지만, 이러한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면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

(O)고발인은 「형법」 제156조(무고)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존재하여 범죄피해자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에 관하여 제245조의6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제245조의7 제2항). 그 밖의 불송치결정 통지를 받은 고발인은 이의를 신청할 수 없다(제245조의7 제1항·제2항).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