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형법·형사소송법 기출

피고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내용에 관한 녹취서가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제출되어 녹취서의 기재 내용과 녹음테이프의 녹음 내용이 동일한지에 대하여 법원이 검증을 실시하여 동일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위 녹취서는 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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