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종결 불복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하여는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고 바로 서울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공수처법 제29조)

②(O) 재정신청 대상이 아닌데도 공소제기결정이 내려져 본안 절차가 개시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잘못을 본안에서 다툴 수 없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9도224)

③(O) 검찰항고를 거치지 않은 재정신청은 '법률의 방식에 위배된 때'로서 기각 사유가 된다.

④(O) 범칙금 통고처분이 있으면 납부기간까지는 동일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