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및 고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①

①(O) 고소는 죄명이 아니라 내용으로 판단하므로 명예훼손죄로 고소하였으나 사실이 모욕죄를 구성하면 모욕죄에 대한 고소로서 효력이 있다.

②(X) 11세라도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고 처벌희망 의사표시가 진술조서에 기재되었다면 고소능력 있는 피해자 본인의 고소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6.24. 선고 2011도4451)

③(X) 고소 당시 비로소 고소능력이 생겼다면 고소기간은 고소능력이 생긴 때부터 기산한다.

④(X) 즉시고발이 있으면 소추요건은 충족되고 법원은 고발사유에 대하여 심사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