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신분관계로 형이 중한 죄에서 신분자가 비신분자를 교사한 경우 신분자는 중한 죄의 교사범으로 처벌되는 것이지 신분 없는 정범과 동일하게 처벌되는 것이 아니다(예컨대 아들이 제3자를 교사하여 아버지를 살해하게 하면 제3자는 보통살인죄의 정범, 아들은 존속살해죄의 교사범이 된다).

①(O) 모해할 목적이 있는 교사자는 모해 목적이 없는 증인을 교사한 경우에도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

②(O) 제33조의 신분관계는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 자격뿐 아니라 널리 범죄행위에 관련된 인적 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포함한다.

③(O) 업무상 보관자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을 저지른 경우 비신분자는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