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공범과 신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위증죄와 모해위증죄는 범인이 '모해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지라는 특수한 상태의 차이에 따라 형의 경중을 구별하고 있어 형법 제33조 단서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모해할 목적으로 그 목적이 없는 자에게 위증을 교사하였다면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교사자를 모해위증교사죄로 처단할 수 있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

②(O)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란 남녀의 성별, 내·외국인의 구별, 친족관계, 공무원인 자격과 같은 관계뿐만 아니라 널리 일정한 범죄행위에 관련된 범인의 인적관계인 특수한 지위 또는 상태를 지칭한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

③(O) 업무상 보관자의 신분이 없는 자가 신분 있는 자와 공모하여 업무상횡령죄를 저지른 경우 비신분자는 형법 제33조 단서에 의하여 단순횡령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된다.

④(X) 형법 제31조 제1항은 교사범이 성립과 처벌에서 정범에 종속한다는 일반원칙을 선언한 것에 불과하므로, 신분관계로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때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제31조 제1항에 우선하여 적용됨으로써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정범보다 중하게 처벌된다(대법원 1994.12.23. 93도1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