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1차 해경
다음 중 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도의적 책임론은 가벌성의 판단을 행위자보다 개별행위에 중점을 두는 객관주의 책임론의 입장이다.
㉡옳은 지문
㉢옳은 지문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이 구성요건해당성, 위법성, 책임까지 충족하였을 때 종속하여 공범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책임무능력자를 교사한 경우 교사범이 성립될 수 없다.
㉤형법 제10조3항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에서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