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법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조서의 증거능력은 형식적 진정성립과 실질적 진정성립으로 나누어 따진다. 형식적 진정성립은 서명·날인이 진정한 것인지의 문제이고, 실질적 진정성립은 조서의 기재가 진술한 대로 되어 있는지의 문제다.

판례는 실질적 진정성립을 묵시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절차와 방식이 적법하다고 인정하였다거나 이의하지 않았다는 것은 서명·날인이 자기 것임을 확인한 정도일 뿐, 내용이 자기가 말한 대로 적혀 있다는 진술이 아니기 때문이다. 조서의 증거능력이 곧 유죄 인정으로 이어지는 만큼 명시적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다만 원진술자가 부인하더라도 영상녹화물이나 그 밖의 객관적 방법으로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길은 열려 있다.

작성 주체도 실질로 본다. 검사가 참여하지 않은 채 수사관이 신문하고 형식만 검사 작성으로 꾸민 조서는 검사 작성 조서가 아니다. 다만 2020년 개정으로 검사 작성 조서와 사법경찰관 작성 조서의 요건이 같아져, 지금은 어느 쪽이든 피고인이 내용을 인정하여야 증거가 된다는 점을 함께 알아 두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