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과 비용보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⑤

⑤(O) 면소·공소기각 재판 확정 후 해당 형벌법령에 대한 위헌·무효 판단이 있는 경우처럼 확정 이후 무죄재판을 받을 만한 현저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5년 이내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①(X) 형사보상청구는 무죄재판을 한 법원에 하여야 하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보상법 제7조)

②(X) 형사보상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지 않는다.(형사보상법 제6조)

③(X) 형사미성년자·심신상실을 이유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법원은 재량으로 비용보상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 제1호)

④(X)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그 부분 방어권 행사에 필요했다고 인정된 비용은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법원은 제194조의2 제2항 제2호를 유추적용하여 재량으로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다.(대법원 2019.7.5. 자 2018모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