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 경채
피의자신문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검사는 구금된 피의자 신문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청할 의무가 있고 교도관은 응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3.17. 자 2015모2357)
②(O)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인 피의자 지위는 형식적 사건수리 절차 전이라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때에 인정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도5939)
③(O) 조사 도중 영상녹화 필요성이 발생한 때에는 조사를 중단하고, 다시 시작하는 때부터 조서에 기명날인·서명을 마치는 시점까지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여야 한다.
④(X)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동석하게 '할 수 있는' 재량사항이지 반드시 동석하게 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