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간부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정답 X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야 한다.
(X)검사는 법 제245조의8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245조의5 제1항 제2호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제245조의8 제3항 본문; 종전 수사준칙 제63조 제1항 본문은 90일)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조문 인용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