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범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매도인이 초과 지급 사실을 잔금을 건네주고 받는 행위를 끝마친 후에야 비로소 알게 된 경우에는 고지의무 위반이 없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4.5.27. 선고 2003도4531)

①(O) 방조행위는 작위뿐 아니라 부작위에 의하여도 성립할 수 있다.

③(O) 부작위가 형법적 의미를 가지려면 요구되는 행위를 현실적·물리적으로 행할 수 있었음에도 하지 않았다고 평가되어야 한다.

④(O) 부진정부작위범은 보호능력 없는 법익 주체, 작위의무, 사태지배가 인정되어 부작위가 작위에 의한 법익침해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