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71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의무 가운데는 「민법」 제826조 제1항에 근거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도 포함되며, 나아가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 보호의무의 존재를 긍정하여야 한다.

(O) 유기죄의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상 부부간 부양의무가 포함되며, 법률혼이 아니더라도 혼인의 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는 사실혼 관계라면 법률상 보호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