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식 정답표 기준 정답은 3번입니다.

①① (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한다.② (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한다.③ (O) 보통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7.1.11. 76도3871)④ (X)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의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6.28. 88도650)

②① (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한다.② (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한다.③ (O) 보통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7.1.11. 76도3871)④ (X)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의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6.28. 88도650)

③① (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지만,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한다.② (X)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사례이다.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죄로 처리한다.③ (O) 보통살인의 의사로 존속살해의 결과를 발생시킨 경우 형법 제15조 제1항에 의하여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대법원 1977.1.11. 76도3871)④ (X)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살해의 의도로 행한 구타행위에 의하여 직접 사망한 것이 아니라 죄적을 인멸할 목적으로 행한 매장행위에 의하여 사망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면 피해자의 살해라는 처음의 예견된 사실이 결국은 실현된 것으로서 피고인들은 살인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1988.6.28. 88도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