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방법의 착오이다. 법정적 부합설은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지만 구체적 부합설은 A에 대한 살인미수죄와 B에 대한 과실치사죄의 상상적 경합으로 처리하므로 두 학설이 모두 B에 대한 살인죄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②(X) 이는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이다. 객체의 착오에서는 구체적 부합설에 의하더라도 인식한 객체와 침해한 객체가 구체적으로 부합하므로 실제로 살해된 A에 대한 살인죄의 기수가 성립한다.

③(O) 장모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존속살해죄(형법 제250조 제2항)의 객체에 해당하나 보통살인의 고의만 있고 존속이라는 신분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특별히 무거운 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무거운 죄로 벌하지 아니하므로(형법 제15조 제1항) 보통살인죄의 형으로 처단한다.

④(X) 이른바 개괄적 고의 사례로서, 살해의 고의로 한 제1행위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고 매장한 제2행위가 연속하여 사망의 결과를 일으킨 경우 판례는 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아 처음에 예견된 살해의 결과가 결국 실현된 것으로서 살인죄의 죄책을 인정하고 살인미수와 과실치사의 실체적 경합으로 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