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신청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가 (옳음) 형사소송법 제262조의2는 재정신청사건의 심리 중에는 관련 서류 및 증거물을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없다고 정한다. 다만 법원은 증거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열람·등사를 허가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

나 (옳음) 검사의 무혐의 불기소처분이 위법하더라도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사건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이 재정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다. 어차피 기소유예가 상당한 사건을 굳이 공소제기하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다 (옳음) 공소제기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으므로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고, 그럼에도 재항고가 제기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라 (옳지 않음) 법원이 재정신청인에게 절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결정을 한 경우 재정신청인은 즉시항고할 수 있다. 비용부담은 재산상 불이익을 주는 재판이므로 불복의 길을 열어 둔 것이다.

재정신청 제도는 기소독점에 대한 견제이므로, 공소제기결정에는 불복을 봉쇄하여 신속히 확정시키되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재판에는 불복을 허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