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0 police-2020-2 형사소송법 공식 문제·해설
변사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X) 형법 제163조의 변사자란 부자연한 사망으로서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않은 자를 의미하고 그 사인이 명백한 경우는 변사자라 할 수 없으므로, 범죄로 사망한 것이 명백한 자의 사체는 변사체검시방해죄의 객체가 될 수 없다.(대법원 2003. 6. 27. 선고 2003도1331 판결)
②(X) 변사자의 검시는 수사의 단서에 불과하여 검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인정될 때 비로소 수사가 개시되는 것이지, 변사자 발견 즉시 곧바로 수사가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
③(X) 사법경찰관리는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사체가 있으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라도 예외 없이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신속하게 지휘하여야 한다(당시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1조 제1항).
④(O) 검시로 범죄의 혐의를 인정하고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영장 없이 검증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22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