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유기죄는 보호의무의 발생근거를 조문이 좁게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출발점이다.

형법 제271조 제1항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 보호할 의무'라고 명시한다. 학설은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한 보호의무도 인정하려 하지만, 판례는 조문의 문언에 따라 법률상·계약상 의무에 한정한다. 따라서 우연히 함께 사고를 당한 사람 사이에는 보호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다만 법률상 보호의무에는 민법 제826조 제1항의 부부간 부양의무가 포함되고, 사실혼 관계에도 이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도3952 판결은 사실혼으로 인정받으려면 단순한 동거나 간헐적인 정교관계로는 부족하고 주관적으로 혼인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도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있어야 한다고 하여, 4년간의 내연관계만으로는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가중처벌 규정의 문언도 확인해 두자. 제271조 제3항은 '생명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만 규정하고 신체에 대한 위험은 포함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