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배임죄의 관건은 언제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지 여부다.

판단 기준은 당사자 관계의 전형적·본질적 내용이 통상의 계약에서의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데 있는가이다. 회사와 직원, 미성년자와 그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 사이에는 그러한 신임관계가 인정된다.

반면 단순한 채무의 이행은 자기의 사무다. 낙찰계 계주가 계금을 지급할 의무는 계약상 자기가 부담하는 채무이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채무불이행일 뿐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 앞서 본 동산 양도담보 사안에서 채무자의 담보가치 유지의무를 자기의 사무로 본 것과 같은 맥락이다.

임무위배 여부는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로 판단한다. 경영권 방어라는 개인적 목적으로 회사자금을 쓴 경우가 전형적인 임무위배이고, 영업비밀 유출도 회사에 대한 신임을 저버린 것이어서 업무상배임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