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조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④

④(O) 특별한 사정이 없고 소재탐지·구인장 발부가 불가능하지 않은데도 불출석한 핵심 증인의 채택 결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대법원 2020.12.10. 선고 2020도2623)

①(X) 법원은 직권으로 결정한 증거를 당사자 신청 증거 조사 후에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나 필요한 경우 순서를 변경하여 먼저 조사할 수 있다.(제291조의2)

②(X) 증거결정 시 의견 청취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들을 수 있는' 것이지 의무가 아니다.(형사소송규칙 제134조 제1항)

③(X) 직권으로 증거서류를 조사하는 때에는 재판장이 낭독하나 법원사무관 등으로 하여금 낭독하게 할 수 있으므로 '항상' 재판장이 낭독하는 것이 아니다.(제29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