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경찰 1차
서류등의 열람·등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①
①(X) 검사・사법경찰관리와 그 밖에 직무상 수사에 관계있는 자는 수사과정에서 수사와 관련하여 작성하거나 취득한 서류 또는 물건에 대한 목록을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하며, 검사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등의 목록에 대해서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 — 제198조 제3항, 검사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 ② 제266조의4 제1항 ③ 제266조의4 제5항 ④ 제266조의11 제1항․제3항
②(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③(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④(O) 보기별 판단 결과 이 조합은 정답 조합과 일치하지 않는다.
[보기별 판단]
①제198조 제3항, 검사는 (피해자 및 증인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류 등의 목록에 대하여는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할 수 없다.(제266조의3 제5항) ② 제266조의4 제1항 ③ 제266조의4 제5항 ④ 제266조의11 제1항․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