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고, 적법한 공무집행이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7. 3. 15. 2013도2168).

②(X)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를 집행하는'이란 공무원이 직무수행에 직접 필요한 행위를 현실적으로 행하고 있는 때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무 중인 상태에 있는 때까지 포괄하므로, 근무 중인 상태까지 포괄한다고 볼 수 없다는 서술은 정반대로 틀렸다(대법원 2018. 3. 29. 2017도21537).

③(O) 변호사와 구치소 수용자가 공모하여 재판준비 명목의 허위 접견신청서를 제출하고 접견 중 휴대전화·증권거래용 단말기를 몰래 반입해 이용한 행위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서울중앙지법 2004. 2. 6. 2003고단10035).

④(O) 음주운전 교통사고 후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타인의 혈액을 자신의 것처럼 조사 경찰관에게 제출해 감정하게 한 행위는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해 적극적으로 증거를 조작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3. 7. 25. 2003도1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