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능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로 이루어진다. 정신적 장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로 인하여 사물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없거나 미약하였어야 한다.

그 판단이 법률적 판단이라는 점이 중요하다. 감정인은 의학적 소견을 제공할 뿐이고 그것이 형법상 심신장애에 해당하는지는 법원이 정한다. 그래서 감정 의견에 기속되지 않고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을 종합하여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의학적 판단'이라고 하면 뒤따르는 '기속되지 않는다'는 결론과 논리적으로 어긋난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다.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성향은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로 있는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책임을 감면하면 범위가 지나치게 넓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그 정도가 정신병에 준할 만큼 심각하다면 예외를 인정한다.

형사미성년자는 14세 미만이고 그 행위는 벌하지 않으며, 듣고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은 필요적 감경 대상이다. 2020년 개정으로 '농아자'라는 표현이 바뀌었을 뿐 효과는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