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정답 ▌②
②(O)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2회 불출석하여 법원이 출석 없이 증거조사를 하는 경우 제318조 제2항에 따라 증거동의가 간주된다.
①(X) 제318조의 '서류나 물건'뿐 아니라 전문진술도 증거동의의 대상이 된다.
③(X) 증거동의가 의제된 경우에도 증거조사가 완료되기 전에는 출석하여 이를 철회·취소할 수 있다.
④(X) 변호인은 포괄적 대리권에 기하여 피고인의 명시적 위임이 없어도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증거동의를 대리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도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