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공동거주자가 정당한 이유 없는 출입금지에 대항하여 잠금장치를 손괴하는 등 물리력을 행사하고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1.9.9. 선고 2020도6085 전원합의체)

①(O) 공동거주자라도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사실상의 지배·관리를 상실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O) 출입금지에 대항한 공동거주자의 출입은 공동주거의 취지에 맞춘 이용의 방편으로서 침입이 아니다.

④(O) 공동거주자 상호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