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종전 점유자의 점유가 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에 의하여 당연히 상속인에게 이전된다는 민법 제193조는 절도죄의 요건인 '타인의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적용의 여지가 없고, 상속인이 그 재물을 사실상 지배하게 되어야만 비로소 상속인에 대한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6334).
②(X) 직장 상사와의 의견충돌 끝에 사표를 내고 자신이 직접 관리해 오던 비자금 관계 서류·금품이 든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은 자기가 점유하는 물건에 관한 것이어서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그 자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도 없고 물질성을 가진 동력도 아니므로 재물이 될 수 없으며, 이를 복사하거나 출력하였다 하더라도 그 정보 자체가 감소하거나 피해자의 점유·이용가능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어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
④(O) 자신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자동차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증여하여 피해자만이 이를 운행·관리하여 왔다면 그 자동차는 피해자의 사실상 지배 아래 있으므로,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행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한 것으로서 절도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