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절도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O) 자신의 명의로 등록된 자동차라도 사실혼 관계의 피해자에게 증여하여 피해자만 이를 운행·관리하여 왔다면 그 자동차는 피해자의 소유·점유에 속하므로 이를 임의로 운전해 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한다.

①(X) 민법 제193조의 상속에 의한 점유 이전은 관념적인 것이어서 절도죄의 보호객체인 사실상의 점유로 볼 수 없으므로 사망한 동거남의 자녀 소유 물건을 가져간 행위는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2.4.26. 선고 2010도6334 참조).

②(X) 자신이 직접 관리해 오던 비자금 서류·금품 가방을 가지고 나온 것은 자기 점유의 물건에 대한 것이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컴퓨터에 저장된 설계도면을 USB에 복사·저장하여 가지고 나온 것은 정보 자체가 재물이 아니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7.12. 선고 2002도7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