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상의 증거보전과 관련된 다음의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증거보전은 제1회 공판기일 전에 미리 증거를 확보해 두는 제도로, 수사단계의 피의자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방어권 보장의 의미가 크다.

청구할 수 있는 처분은 압수·수색·검증·증인신문·감정이다. 다만 피의자신문이나 피고인신문은 청구할 수 없다. 본인의 진술은 스스로 법정에서 하면 되고, 수사기관의 신문을 판사에게 대신해 달라고 할 성질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면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에 대한 증인신문은 가능하다. 이들은 당해 피고인의 입장에서 보면 제3자이므로 증인적격이 인정된다. 피의자신문 청구가 안 된다는 것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절차적으로는 참여권 보장이 핵심이다. 증인신문의 일시와 장소를 미리 통지하여 참여 기회를 주지 않으면 그 조서는 증거능력을 잃는다. 확보한 서류와 증거물은 판사의 허가를 얻어 열람·등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