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하는 죄들을 모아 놓은 문제다. 조문의 '한다'와 '할 수 있다'를 구별하는 것이 핵심이다.

위증의 자백·자수는 필요적 감면이다. 재판이나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스스로 밝히면 그릇된 재판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자진 시정을 강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반드시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하였다. 임의적 감면인 자수 일반규정(제52조)과 구별해야 한다.

무고죄에서는 신고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한다.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우연히 진실에 부합한다면 국가의 심판기능이 그르쳐질 위험이 없으므로 무고가 되지 않는다. 반대로 진실이라고 믿고 신고하였는데 허위인 경우에는 고의가 문제될 뿐이다.

범인은닉·도피죄에서는 자기 사건에 대한 방어권의 한계가 쟁점이다. 범인 스스로 도망하는 것은 벌하지 않지만, 남을 시켜 대신 허위자백을 하게 하는 것은 방어권의 남용이어서 교사범이 된다. 남이 범인을 자처하여 진범 발견에 지장을 준 경우 그 사람에게 범인도피죄가 성립하는 것과 짝을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