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년 경찰 승진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①헌법재판소 2004. 9.23. 2000헌마138 총선시민연대 낙선운동 사건
②(대법원 2017. 3. 9. 2013도16162) 쌍용차사태 변호사 불법체포사건
③헌법재판소 2016. 4.28. 2015헌마243 접견실내 CCTV와 수수서류 확인사건
④교도관이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에 주고받는 서류를 확인하고 소송관계서류처리부에 그 제목을 기재하여 등재한 행위는 형집행법 제43조 제3항과 제8항에 근거를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변호인 접견이 종료된 뒤 이루어지고 교도관은 변호인과 미결수용자가 지켜보는 가운데 서류를 확인하여 그 제목 등을 소송관계처리 부에 기재하여 등재할 뿐 내용에 대한 검열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나 개인정보자 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헌법재판소 2016. 4.28. 2015헌마243 접견실내 CCTV와 수수서류 확인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