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법원직9급
구속기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O)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하는 경우 법원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청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7항)
①(X)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1일로 산정하므로(제66조 제1항 단서), 말일이 공휴일·토요일이라 하여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공휴일·토요일 불산입은 기간의 말일에 관한 일반 원칙이나 시효와 구속기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X)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이 발부된 경우 구속기간은 영장 발부일이 아니라 피의자를 실제 체포한 날부터 기산한다.(제203조의2)
③(X) 구속기간 연장은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만 허가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은 신청 주체가 아니다.(제205조 제1항)